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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도검소지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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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8/21 (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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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knifegall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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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95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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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검소지허가란 도검관리법에서 정한 도검을 소유하기 위한 절차로
구입자의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경찰서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자격조건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 도검관리법에서
정한 범법 사유가 없으면 됩니다.
도검관리법에서 정한 도검 즉 도검소지허가를 받아야만 구입할 수
있는 도검은 날길이 150mm 이상의 도검과 스프링 등의 장치를 이용하여
버튼이나 레버 등으로 칼날을 펴는 자동비출나이프 - 오토 나이프 -
등이 해당됩니다.
장식검 및 가검이라 할지라도 예외를 제외하면 날길이 150mm 이상인
도검들은 모두 도검소지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검관리법상의 예외는 정글도,멀티툴,주방용칼 등과 같이 사용
분명한 도검들과 날을 세울 수 없음이 증명된 일부 국내산 수련
도검에 한합니다.
도검소지허가는 개인에게 부여하는 면허가 아니며 해당 도검에 대한
등록절차이므로 도검 개수만큼 도검소지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즉 10자루의 도검을 구입하려면 도검소지허가를 10번 받아야 합니다.
도검소지허가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자루 구입시)
1. 도검판매처에서 구입하려는 도검을 정합니다.
2. 도검소지허가를 신청합니다.
도검소지허가시 필요한 서류는 도검판매처에서 구비해 주며
신청인이 준비해야 할 것은 증명사진 2장과 신분증 사본,
소정양식의 신체검사서 1부(단 운전면허증 소지시는 신체검사를
면제하고 운전면허증 사본으로 대체)입니다.
3. 도검소지허가 신청시 판매처에서 접수 대행을 하는 것은
가능하나 신청인이 직접 하는 것보다는 약 3~4일이 더 소요되며
도검소지허가증을 발급받을 때에는 신청인 본인 또는 그 가족만이
가능합니다.
4. 도검소지허가 신청은 신청인의 주민등록상의 관할경찰서에
신청하며 처리기간은 접수일로부터 일주일입니다.(공휴일 제외)
5. 도검소지허가증은 주민등록증만한 크기의 증명으로 발급 후에
판매처로 가져 가면 조회후 도검을 인수받게 됩니다.
6.이를 정리하면 도검선정 - 대금결제 - 도검소지허가 신청
- 도검소지허가증 발급 - 도검인수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도검은 총포와 달리 영치 및 정기 점검은 없으며 비정기적인
점검이 있습니다.(대한민국 건국 후 2003년에 1회 실시)
도검소지허가증은 구입을 위해 필요한 절차이며 휴대하고 다닐
수 있다는 면허가 아니므로 도검의 관리 및 보관에 유의해야 하며
수련,이동 등의 목적으로 휴대할 경우 해당 도검의 소지허가증도
함께 휴대하여야 합니다.
이사 등으로 인해 주민등록상의 거주지를 이전할 경우
도검소지허가증 역시 주소 이전을 하여야 하며 이 역시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경찰서에 이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도검소지허가증의 주소 이전 신고는 거주지 이전신고 후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도검 분실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분실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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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검소지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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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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