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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자주하는 질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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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세관에서 도검을 압류당한 경우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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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8/23 (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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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knifegall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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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4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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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외국에 여행을 가신 분들 중에 민속품이나 기념품 등이라고 하여
도검 등을 구입하셔서 국내에 들어 오시다가 세관에 압류당하는 경우가
있어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외국의 친구분이나 가족들이 선물로 도검을 보내다 압류당하는
경우와 외국에서 국내로 이사올 경우 이사짐 속에 포함된 도검이
압류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입하시는 분들이나 국내 수령인들은 칼날이 없는 장식용 도검이니
통관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셔서 그러한 일이 발생하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도검과 도검법상의 도검은 다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FAQ 게시판의 5번 항목 참조)
압류 경로는 다르더라도 이를 수입통관하는 방식은 대체로 비슷한데
일단 압류된 도검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칼날의 길이가 15cm 미만인 경우에는 도검법상의 도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개 접는 칼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데 날길이 6cm 이상이면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도검은 압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같은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압류를 해제할 수 없습니다.
우선 해당 도검이 유해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미 압류된
상태에서는 그것을 입증하기 어려우며 날길이 15cm 미만의 도검은
도검법상에서 허가대상이 아니므로 도검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번째로 압류된 도검이 칼날의 길이가 15cm가 넘는 도검법상의 도검에
해당된다면 수입신고절차를 거쳐 반입할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절차는 개인이 직접 할 수는 없으며 도검판매업 허가를 가지고
있는 업체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지며 위탁한 업체를 통해 정식
통관 절차를 밟게 됩니다.
정식 통관 절차를 거쳐 도검이 위탁 업체로 인도된 후에는 이 도검은
정식으로 등록된 도검소지허가 대상이 되므로 소유주는 도검소지허가
절차를 거친 후에 해당 도검을 소유하게 됩니다.
도검수입 대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먼저 압류 도검의 최종 소유주(실제로 압류 도검을 소유할 사람으로 도검
소지허가를 거쳐야 하므로 미성년자는 안 됩니다.)와 수입통관절차를
맡게 될 도검판매업체와 위탁 계약을 맺습니다.
2.위탁 계약을 맺은 도검판매업체는 압류된 칼의 수입신고를 대행하는데
이 과정에서 압류된 도검의 제조처, 제조국, 전장,칼날의 길이, 무게,
사진 등의 제원을 함께 제출합니다.
3.도검의 수입신고는 해당 구비 서류를 제출한 날로부터 약 3주 정도 소요되며
수입허가증이 경찰청으로부터 업체에게 발급되면 업체는 압류 도검을 보관하고
있는 세관에 수입허가증을 제출하고 정식 통관 절차를 밟게 됩니다.
4.정식 통관 절차를 거쳐 위탁 업체에 도검이 인도되면 일단 국내 통관 절차는
마친 셈이지만 소유주가 해당 도검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다시 도검소지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FAQ 게시판의 4번 항목 참조)
5.소유주가 도검소지허가 절차를 거친 후 도검소지허가증이 발급되면 해당
도검을 수령하게 되며 이로써 수입대행절차가 완료됩니다.
이처럼 도검이 압류되어 이를 정식 통관 및 소유하기 위해서는 도검판매업체와
위탁계약을 맺은 후부터 대략 4 ~ 5 주 정도 소요되며 도검수입을 대행하는
위탁업체에 일정 비용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 과정 2번 사항은 도검수입신고 절차에 필요한 해당 도검의 제원이
필요한 부분인데 대개 민속품으로 구입한 도검들은 제조처나 제조국, 제원 등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위탁업체의 직원이 세관에 직접 가서 해당 도검을
촬영하는 등의 작업을 거쳐야 하므로 비용과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또한 국내에서 영화나 드라마 촬영을 위해 해외에서 도검을 수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역시 도검수입업체를 거치지 않고 수입하면
세관에 압류당하게 되며 정식통관을 위해서는 앞서 열거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도검수입대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업체마다 해당 도검의 종류나 수량에 따라
다른데 크게 나누어 보면 도검판매업체의 수수료 부분, 세관 창고비,
관세사 비용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도검판매업체의 수수료 부분은 해당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용역비이며
세관 창고비는 세관에 보관되어 있는 기간만큼의 보관료이고
관세사 비용은 통관에 필요한 과정을 진행하는 관세사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도검의 수입대행과정 자체는 도검 가격이나 수량에 관계없이 동일합니다.
즉 비싼 도검의 수입대행을 의뢰한다고 해서 특별히 대행비용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며 개별 도검의 대행료에 대행의뢰도검의 수자를 곱하는 것도 아닙니다만
운송상의 취급, 경로, 보관상의 차이로 인해 대행비용에 있어 다소의 차이는
있습니다.
대개 압류된 도검 문의를 받을 경우에 민속품 정도로 구입한 저렴한 도검은
그냥 포기하는 편이 낫다고 말씀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도검수입에 관한 대행
비용은 수십만원 정도이므로 원래 도검 가격의 몇 배 이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해당 도검이 선물받은 것이나 그에 상응하는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도검 수입을 대행해서라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략 말씀드릴 수 있으나 비용에 관한 문제는 사안에 따를
수 있사오니 직접 전화를 주시거나 방문하셔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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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735-4431~2,02-737-4911(FAX) 
